병역면제와 강의석

강의석 군, 그래도 그건 아니지;; - 아울님 블로그에서 트랙백

태환아, 너도 군대 가 - 대학내일

0. 화려했던 첫 등장에 비해서는 이래저래 많이 까이시는군요 강의석 군...

1. 대략의 논지는 일단 이거다. 난 제도권의 병역과 병역면제에 모두 반대한다. 그러니 너도 '군 복무'를 역으로 인정하는 '군 면제'를 그만두고 나와 같이 징병제에 반대하자. '감옥' 등의 과격한 언어와 조금은 강의석 군의 글솜씨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정신없는 논지 전개로 인해 이래저래 오해를 받고는 있지만 중요 논지는 저거다. 사실 강의석 군의 논지는 종교 수업을 거부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때와는 달리 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걸까.

2. 논의의 비약이 심하다. 강의석 군의 저 글에는 '군 면제'가 '군 복무'를 역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주장하는 문장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사실 군 면제가 군 복무를 인정한다는 자체가 논리적 오류이지만) '진심으로' 박태환 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군 면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었던 거라면(난 이렇게 믿고 싶다 -_-;) 최소한 그정도의 논증은 해 주었어야 했다. 그 부분이 비약이 되어버리니 결론적으로는 박태환 군의 군면제를 부러워하는 사람의 떼쓰기가 되어버린거다. 자신을 억지로 박태환 군과 동급으로 만들필요도 없었다.(가장 말이 많은 부분 중 하나인 '황금 종려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부분에서 설득력있는 논지를 펼쳤다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진 않았을거다.

3. 그리고 '국위선양'에 관한 부분도 억지다. 국위선양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에서 그 기준을 정해놓았다. 그것은 마치 세금과 같은 것으로 특정 조건의 국민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시켜준다는 혜택과 비슷한 종류이다.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면세'의 대상은 이미 많다. 그런 상황에서 국위선양의 기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올림픽 금메달로 인한 병역면제뿐만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국위선양의 기준(사실 기준은 명확하다. 올림픽 메달이잖아.)과 그로인한 병역면제에 대한 비판만 있을뿐 국위선양과 비슷한 종류의 '면세'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다. 아마 생각을 못했을거 같다.

4. 행복추구권 등을 끌어들인 헌법 관련 논의도 억지성이 짙다. 위에서 말했듯이 군대는 일종의 세금이다. 물론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에서 정한 세금 징수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충돌한다는 것은 약간 오버한 발상이다. 그것은 헌법을 지나치게 원문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부자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한데 왜 세금은 다르게 내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 법적으로 비판하고 싶다면 이것은 지나치게 원론적인 헌법보다는 실정법쪽에서 파고들어가는 것이 옳다.(개인 사상의 자유라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차라리 이걸로 그냥 밀고 나가지 그랬나. 전문분야인데) 그리고 이 헌법 논지 자체도 전체 글에서 보면 너무 갑작스럽다. 오히려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

5. 안그래도 말이 많은 '반말'인데, 참...첫 문장은 무슨 초등학생같다. '나도 반말쓸테니 너도 맘에 안들면 그냥 반말써라...'라니. 일단 첫 문장은 차치하고 반말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박태환 군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가 아닐지라도(당연히 문학적 수사라고 생각한다) 조금 지나치게 보인다. 일단 무려 대학내일이라는 공적인 매스미디어에 띄울 글이었다면 조금더 신중하게 전달방법을 골라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유명한 '황금종려상'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게 마음이 편하겠다. 감옥에 간다는 등 너무 강경한 어조를 쓴 것도 오히려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감옥에 가는 사람들에게도 안좋은 이미지를 씌우게 되었다.

6. 약간의 안타까움, 약간의 분노, 그리고 한숨. 언론 플레이 대신 '공부'를 했다면 저런 논지의 주장을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거다. 최소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관철시키거나 타인에게 전파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알맞는 논지를 만들어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 아니겠나. 그러한 노력이 없는 주장은 단지 노이즈에 불과할 뿐이다. 그가 조금쯤은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